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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오만방자함.
유리넷  2011-06-28 09:19:09, 조회 : 559, 추천 : 91

법원의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내가 집적 격은 3가지 사항을 예로 들면.
법원은 국민들에게 요구함은 육하원칙을 우선으로 내세운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들 위에 군림을 하려는 것인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결과 통보를 함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을 무시한다.

예를 들면  가압류인 경우
[누가 당신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을 내렸다. 라는 통보만 한다.]
이유를 물으면 네가 집적 와서 돈 내고 서류를 연람해라. 라고 한다.
육하원칙은 서류를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
왜냐고 물으면.
법원의 규정이란다.
국민위에 군림을 하겠다는 규정이겠지.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2010년 자동차 할부금을 통장에서 이중 출금이 되어 형사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고.
2011년 올해 케이블 방송을 상대로 절도 사건을 고발한 2011형제8453 이 사건의 경우도
2달을 끌다가 보낸 통지문엔 단 두 글자. 각하. 이것뿐이다.

어디에도 육하원칙은 없다.
어째서 자동납부 해지 통보를 한 통장에서 15일이나 지난 후 이해할 수 없는 돈을 인출했는지. 이유서나 증거자료 하나 첨부된 것 없이 각하. 단 두 글자뿐이다.
죄가 없고 있고는 중요하지 않다.
법원이라는 곳이.
검사라는 자가.
국민의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인가.
자신들은 고소사건 하나 접수를 받아도 육하원칙에 증거자료 요구하면서 왜?
국민들에겐 단 두 글자 각하. 요것만 보낼까?

작년 그 문제로 항의를 했더니 법원에 나와서 민원을 신청하라는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 소비하고 시간 허비하면서 법원을 가서 민원을 신청하였더니 몇 글자 더 보탠 종이 한 장 복사해서 주는 것이 전부였다.
수사를 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나 수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가짜 증거를 제출했는지.
비리가 있었는지.
고소를 한 사람. 즉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밀실 수사.
국민에겐 육하원칙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각하. 란 단 두 글자만 보내놓고.
시원한 에어컨 사무실에 앉아서 아쉬우면 국민들보고 땀나게 뛰어 다니며 직접 와서 보라는 내용 치고는 너무도 황당한 것이다.
왜냐고? 항의를 하자 역시 법원의 규칙이란다.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규칙.
그 썩은 규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밥그릇 싸움은 잘도 하는 법원은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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